안양남초등학교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안)
 
안양남초등학교는 시설관리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화상정보를 수집.보유하며 우리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CCTV화상정보는 관계법령에 달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양남초등학교가 설치 운영중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운영/관리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 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의거, 학교 교내에 CCTV를 설치하여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학교폭력 및 유괴, 성범죄로부터 사전 예방), 학교의 보안 및 화재, 도난방지 등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가. 담당부서 : 교무실, 행정실

  나. 책  임  관 : 교감 음선미                      (연락처) 070-7114-2306

  다. 운영담당자 : 교사 장보미                    (연락처) 070-7117-2354

  라. 관리담당자 : 행정실장 송규화(시설관리)         (연락처) 070-7117-2338  

  마.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 교감 음선미(주간)     (연락처) 070-7114-2306                              

                                         숙 직 기 사 (야간)     (연락처)070-7117-2373

 

3.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시설물명

설치 위치

카메라 대수

성 능

촬영범위

설치일

화소수

적외선 기능

안양남

초등학교

후관현관

입구위쪽(우측)

1

2016.12.27

200만

O

강당방향 주차장

도서실뒤편

1

2016.12.27

200만

O

도서실뒤쪽통로

도서실앞

1

2018.10.17

200만

O

도서실앞쪽통로

본관입구중앙

(통로방향)

1

2016.12.27

200만

O

후관본관 연결통로

후관현관

입구위쪽(좌측)

1

2018.10.17

200만

O

주차장

본관현관입구

1

2016.12.27

200만

O

본관 현관입구

유치원놀이터

1

2018.10.17

200만

O

유치원놀이터

급식소 4층 측편

1

2018.10.17

200만

O

농구장

 

    

4.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가. 설치장소 : CCTV 설치 장소 부근

  나. 규격 : 가로 30cm × 세로 40cm

  다. 안내판의 내용 (서식1)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가.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않는다.

  나.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Γ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가능하다.

  라.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자료를 정확히 관리한다.

  마.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한다.

  바.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한다.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24시간

  나.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30일

  다.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자동 삭제

  라.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교무실, 숙직실  

  마. 관리대장 작성 : 월 1회 (학교 내 영상처리기기 점검표)

    

7.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가.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

  나.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교무실, 숙직실)을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8.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

  가. 숙직실 : 평일 16:40 ~ 익일 08:40(야간), 토·일·공휴일 08:40 ~ 익일 08:40  

  나. 교무실 : 평일 08:40 ~ 16:40(주간)  

  다.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되지 않음.

    

9.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가.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고 가능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